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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보호대 지급 검토.jpg
성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 차고 있다보면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상처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한 교정당국이 통증과 상처를 줄일 보호대를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정당국 내부에서조차 '전자발찌를 가리는 용도로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 산하 인천보호관찰소가 만든 사업계획안입니다. ‘법사랑 기금’으로 이달 중 발목 보호 토시 200개를 구매한다고 적었습니다. 배포 대상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자들도 여기 속합니다 장치로 인한 발목 통증과 상처 최소화가 목적으로, 대상자들 스트레스를 줄여 지도감독 효과 상승을 기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전자발찌는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안쪽으로 토시를 착용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오히려 발찌를 덮는 쪽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싸늘합니다. 교정당국은 '법사랑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래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농협은행이 기부하는 돈입니다. 농협은행은 "법무부에 기금만 전달할 뿐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https://youtu.be/2tiijqMaK4w?si=xwgT7wG76rCujtKv [단독]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보호대 지급 검토 | 뉴스A[단독]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보호대 지급 검토성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 차고 있다보면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상처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한 교정당국이 통증과 상처를 줄일 보호대를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정당국 내부에서조차 '전자발찌를 가리는 용도로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youtu.be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누가 이딴 아이디어 낸 거냐 와... 미쳐 돌아간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급발진 주장 사고들을 줄일수 있는 여러 방법들
급발진 주장 사고를 줄일수 있는 방법 3가지 1. 페달 블박 설치 2. 급발진은 없고 운전자의 착각이라는 언론 보도와 유튜버들 또한 급발진이 없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함. 3. 60세 이상 운전자들의 적성검사를 강화해야함. 4. 악셀을 급하게 밟을시 차가 급가속하지 않는 장치를 옵션으로 만들어야함. 1번 페달블박 설치의 경우는 일단 페달블박 설치를 한다고 사고예방을 할수있는건 아님. 사고후 누구책임이냐를 확인하는 장치인데 페달블박이 정말 보급화가 된다면 이런 사고 발생후 페달블박 확인했을때 본인이 실수했다는걸 깨닫고 급발진이니 뭐니 주장해서 경찰들 고생시키고 제조사 이미지 떨어트리고 세금낭비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거임.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뉴스도 급발진 의심 뉴스가 아닌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들만 보도하게 될거고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에게서 급발진이라는 미신은 점차 사라질거임. 2. 1번의 연장 내용인데 급발진은 없다. 자동차 브레이크는 고장이 안난다는 내용의 보도를 많이 해줘야함. 아직도 브레이크가 기계장치인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 물론 악셀은 디지털 장치이고 악셀페달은 밟은만큼의 신호를 전달해서 엔진 출력을 조정하는 장치이긴 한데 브레이크는 밟아도 전기 신호랑 무관함. 브레이크 페달 뒤에는 유압실린더가 있고 그 유압실린더가 발의 힘에 의해 눌려지며 연결된 유압호스가 브레이크패드까지 가서 그 유압으로 브레이크를 잡는거임. 한마디로 내 발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는거. 물론 abs 나 진공배력장치등 운전보조장치가 있지만 얘네의 고장으로도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게 하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이런 내용도 언론에서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야함. 그래서 급발진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브레이크개신 악셀을 밟아도 급발진이 아닌 본인실수라는걸 깨닫고 사고를 막을수 있음 3.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좀더 철저하고 강화된 자동차 적성검사를 적용해야함. 젊은사람들은 손쉽게 통과할만한 아주 쉬운 수준의 적성검사린데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들은 적성검사에 탈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재 한국은 적성검사에서 탈락해도 재응시를 할수있음. 물론 일정횟수 이상 연속으로 탈락하면 일정기간동안 재응시가 불가능함. 하지만 이렇게 일정시간지나고 재응시하고 반복하다가 한번 합격하면 또 일정기간동안 운전면허가 유효해짐. 예전에 이런 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려 했지만 고령의 택시기사들이 시험 어렵게 만들면 자기들 먹고살수없다며 강하게 반대해서 무산된걸로알고있음. 자기가 운전 베테랑이라면 그정도 시험 누워서 떡먹기보다 쉬울텐데 택시기사들은 강하게 반대함. 심지어 쉬운 현재수준의 시험도 탈락하는 고령 택시기사들이 꽤 많음 정작 본인들 연령대에서 사고가 급증하는데도 본인들 먹고살길이 위협받기때문에 자격심사 등의 제도에 강하게 반발함. 본인들도 본인 운전능력이 많이 저하된걸 아니깐 저렇게 반발하는거지. 4. 페달혼동시 급가속 방지장치 도입. 이건 일본을 먼저 볼 필요가있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가 더 빠르게 온 나라임. 자꾸 사람들이 한국에서 급발진 어쩌고하면서 하는말중 하나가 한국은 뭐 운전자가 증명을 해야하니 어쩌니 법이 문제니 어쩌고 하는데 사고난 차량을 검사한 기관에서는 자동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제시를 했고, 운전자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이 말로만 브레이크 밟았다며 우기기에 법원에서 운전자에게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갔다는 증거자료를 들고오라고 하는 말이 와전되어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찾아내야한다는둥 헛소리가 퍼지는데 사실 일본은 이런사고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발생함.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냐? 일본은 운전자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않음. 정말 노망난 사람이 헛소리하는 급으로 생각하고 그냥 운전자과실로 처리함. 그리고 일본의 대처는 그런 노망닌 헛소리를 믿어주며 페달블박을 다니 어쩌니 하는게아니라 고령 운전자들이 타는 차량에 옵션으로 페달을 혼동해서 갑작스레 악셀페달을 밟을경우 차가 급하게 튀어나가지 않고 서서히 가다가 멈추도록 하는 장치를 옵션으로 만들어놓음 헛소리 믿어주고 쓸데없이 페달블박 의무화해봤자 사실 사고자체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기때문에 이저렇게 페달 오조작시 차가 멈추어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옵션이 존재해 왔음.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제조사에서도 빠르게 도입을 해서 고령운전자들이 페달혼동을 해서 밟더라도 큰 사고를 막을수있는 옵션을 만들어야함. 물론 최근에 공개되고 곧 판매예정인 캐스퍼 EV 같은경우 현대기아차 최초로 페달혼동시 차량을 멈추게하는 옵션이 들어간다. 하지만 해당옵션도 모든상황에서 다 방지하는건 아니고 시속 30키로 이하일때, 주변에 차량들이 가까이 있는 주차장 같은 상황일때 이럴때 악셀을 밟아도 차가 멈추게 하는 장치임. 일정속도 이상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대신 악셀을 밟았을때는 작동하지 않을수 있는 장치라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이상의 급발진 주장 사고들이 저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사고들의 예방에는 도움이 될거라 봄 그 외에도 추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가속을 할때는 두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엄청나게 강하게 밟아야한다거나 여러 대처방법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나는 발생시 대처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하기 좋은 방법들을 몇가지 가져온거.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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